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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자녀를 위한 특별전형 도입: 대학의 장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별도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입학전형료 면제 및 감액 혜택: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3.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대응: 자녀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증하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공공 교육 영역에서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교육 분야에서의 저출생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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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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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이훈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