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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들이 대학입학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모의시험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시험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학입학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입시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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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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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