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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도입:

-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취업과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 지자체의 역할 강화:

- 대학지원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 주도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위원회 및 전문기관 지정, 규제특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도울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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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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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