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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현재 대학이 국회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를 개선하여 국회의 정부 감사와 제도개선 요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관행을 바로잡아 국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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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덕

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11인

10

권인숙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주철현 홍성국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3인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진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4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정을호의원 등 12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4인

접수

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유의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