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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입학전형이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4조의2).

2.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60조).

3. 이 법률안은 학생들에게 공정한 입학전형과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이루어지는 입학전형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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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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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정진석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3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김대식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5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2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진의원등16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이태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6인

윤영덕의원 등 11인

김윤의원 등 29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4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등13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병주의원등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