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서미화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명시: 기존에는 제도적 근거 없이 실시되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2. 정기적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3년마다에서 매년으로 변경합니다.

3. 조사 결과의 공개 의무화: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 인권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6-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

강선우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