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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옴부즈만 설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장애인 권리 보호 강화: 장애인이 생활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및 각종 불편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확고히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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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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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