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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는 성범죄자가 형집행이 종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 중 가중처벌되는 범죄도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범위를 더욱 넓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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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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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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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