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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재산 처리 간소화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무연고자로 사망한 사람의 유류품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망일에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의 유류재산은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민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2. 과거 사망자에도 적용: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재산도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유류재산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조정: 이 개정안은 다른 복지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함께 의결되어야만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효율적이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법적 어려움과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재산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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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2인

김영배 문진석 박수현 박홍배 서영교 송옥주 이수진 이학영 조정식 추미애 한정애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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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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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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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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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1인

공포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서미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4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0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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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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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29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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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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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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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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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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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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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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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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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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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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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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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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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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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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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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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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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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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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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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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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