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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동의 이중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합니다.

2. 발달장애인 및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발달재활사 자격을 신설하고, 주요 재활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제도를 마련합니다.

3. 발달지연 아동이 재활서비스를 받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재활치료가 보험급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조기 중재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의 보호 및 발달지연 아동·장애아동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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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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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