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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체계에서 부족한 재난 상황 시 장애인 지원 방안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재난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3.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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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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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