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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자 확대:

- 기존 법률에서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만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로 신고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2. 신고 사각지대 해소: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기존 법률상 신고의무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3. 범죄 조기 발견: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의 모든 종사자가 신고 의무를 갖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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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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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