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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장과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2. 후견인이 권한을 이용하여 배임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러한 신고 의무의 추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장과 종사자가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등의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장과 종사자도 적극적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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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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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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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