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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현행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장애인 권익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해 연구 및 실태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침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3.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홍보 업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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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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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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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