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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이 법안은 장애인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쉼터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시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쉼터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 장애인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쉼터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새로운 시작과 사회복귀를 더욱 안전하게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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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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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

강선우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