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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대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직무상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 장애인 보호가 강화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조기에 문제가 발견되어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성범죄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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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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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양문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

강선우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