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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치 변경: 이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명확히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관의 역할과 위치가 더욱 확고해집니다.

2. 신고의무 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들이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자원 활용: 종사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작업 중 장애인등록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응급보호 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권익 보호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관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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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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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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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