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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의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변경합니다.

2.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기준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삶의 기회와 참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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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기윤

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8인

8

김병욱(국힘)김희곤 윤영석 이종성 전봉민 정동만 조명희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1인

공포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서미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4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0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공포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공포

강선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7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