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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명백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재 법령상의 장애 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 거부 당하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이러한 장애 상태의 신청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모든 개인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함.

3.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복잡하고 지연되는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으로서의 권리 획득을 보다 신속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법령상의 구체적인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개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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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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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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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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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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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