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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성폭력범죄에만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보조인의 선임,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범죄 피해자로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적절한 배려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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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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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

강선우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