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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장애인들이 기존의 실물 등록증 외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공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2. 부정사용 범위 확대: 법안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는 기존의 실물 등록증에만 국한되었던 부정사용 방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3. 처벌 규정 신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관련하여 부정 사용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조항이 신설되어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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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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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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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