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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신설합니다.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현행법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이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격증 양도한 자와 양도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로 인한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에 대한 강화된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격제도를 보호하고, 자격증을 악용한 부패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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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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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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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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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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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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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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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

강선우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