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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의료인 범주에 추가하여 신고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3. 이를 통해 신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범죄를 조기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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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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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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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