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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평가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9조의16 신설).

2.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상담, 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안 제59조의17 신설).

위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참여 의무화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복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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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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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

강선우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