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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 학대를 경제적 착취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 유형에도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2. 현재 법에서는 가해자가 장애인의 친족인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친족에게도 일반 범인과 같은 처벌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개정안에서는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한 면책 수단인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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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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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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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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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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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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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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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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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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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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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

강선우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