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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의지ㆍ보조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3회로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의지ㆍ보조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3회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지ㆍ보조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현행법에 맞춰 세분화함으로써,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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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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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

강선우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