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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의무 확대: 개정안에서는 학대나 성범죄를 직접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범죄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이러한 신고 의무 확대는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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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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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

강선우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