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소멸시효를 특례로 규정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제59조의16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정당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2021년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3-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