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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차별과 희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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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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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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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