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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자격 인정: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판결에 의해 원격대학 졸업생의 자격이 불안정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형평성 고려: 사회복지사 등 여러 국가자격증이 원격대학의 학위 취득자에게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언어재활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실습 요건 추가: 원격대학 출신의 경우, 이론 교육뿐 아니라 충분한 실습 교육도 보장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해야만 해당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언어재활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양한 교육 과정의 학습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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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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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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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

강선우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