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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이해하기 쉬운 표현: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합니다.

3. 국민의 접근성 확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고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법률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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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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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