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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의료기관 이외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합니다.

이번 법안은 공단이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 이외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공에 따른 비용을 면제하여 장애인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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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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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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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