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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장애인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나 신뢰하는 사람들이 법원 절차에서 조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2. 범죄사건에서의 피해자로서의 장애인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에게까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에서 원활한 조사나 증인 신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법적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신적인 특성을 고려한 조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장애인의 권리 행사와 법적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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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0인

권인숙 양경숙 오영환 이수진 이용빈 최종윤 최혜영 홍성국

무소속

윤미향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1인

공포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서미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4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등10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2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공포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최보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공포

강선우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7인

공포

인재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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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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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

강선우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