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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출입 거부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훈련자가 출입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벌금 처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의 과태료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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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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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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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 등 19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등11인

김민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8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등14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등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등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2인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9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9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