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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및 납부 삭제: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반기별 예정신고와 납부 제도를 없앱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반기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2. 원천징수 삭제:

-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제도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특별징수 관련 조문도 정비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불편을 없앱니다.

3. 지방세기본법 정비:

- 변경된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 조항에 맞춰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문도 정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간소화하여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 환경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증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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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발의자 명단

임광현 등 27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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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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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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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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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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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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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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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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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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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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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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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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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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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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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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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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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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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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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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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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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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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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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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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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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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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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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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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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