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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량에 따라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합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합니다.

3. 천연가스 생산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표준세율의 상이함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안되었습니다. 발전원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표준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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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9인

허종식

김기현 김병욱(국힘)김정재 박덕흠

이

용

이주환 정경희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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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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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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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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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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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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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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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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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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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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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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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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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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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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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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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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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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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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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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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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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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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6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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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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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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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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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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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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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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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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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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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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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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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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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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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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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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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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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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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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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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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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