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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만 부과되던 지역자원시설세가 해저광물자원에도 부과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 파괴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2. 세율 규정: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그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로 인한 지역사회의 재정적 보전과 개발제한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납세지의 지정: 영해에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를 관할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지점을 납세지로 지정하여 과세 행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저광물자원 채취로 인한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상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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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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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