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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다시 도입됩니다.

2. 이에 따라 자진말소 및 자동등록말소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삭제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도입하고,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제감면을 복원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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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11인

11

구자근 김도읍 김예지 김용판 성일종 엄태영 윤창현 이종배 임이자 조명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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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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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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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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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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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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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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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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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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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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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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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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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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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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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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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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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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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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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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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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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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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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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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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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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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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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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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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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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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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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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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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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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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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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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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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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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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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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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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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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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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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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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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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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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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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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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