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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의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과되는데, 이로 인해 가격이 높은 주택이지만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과 대상이 아님.

2. 이로 인해 일부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오히려 낮아 조세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에서 면적 기준을 제외하여 초고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적절한 세금 부과를 통해 공정한 세금 제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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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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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김성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