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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결손금 발생 시,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 환급 규정을 명시, 이는 기존 과세기간은 물론 이전년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2. 특히,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그 직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확장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국내 경제 하강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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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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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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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