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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기존 지방세법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원자력발전 과세: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변경 내용: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의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1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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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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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