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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한 경우 해당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여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며, 해당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장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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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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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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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