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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지방세로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이에 해당 법률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세의 공평성과 지역 발전 및 환경 보호를 동시에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상이한 표준세율을 통일하고, 화력발전소의 부담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이며 자주재원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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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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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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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