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도 특례를 적용하여 더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2.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조항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제한을 삭제하여 계속 적용되도록 함.

3. 부칙의 한시적 적용조항 또한 삭제하여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택 소유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택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형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avataravatar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