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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토지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기반시설용 토지로 포함시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 현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를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다른 산업 토지와 같이 형평성 있게 조정합니다.

3. 이러한 토지 분류와 세율 조정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필수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 활용을 장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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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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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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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동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