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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등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새로 취득할 경우 현행처럼 일률적으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대신,

2. 해당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건축물이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3.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조정, 이는 취득세 부과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지방세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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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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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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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