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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과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들에 세금을 부과하여 지역의 안전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런 시설들은 지금까지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거나 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에너지 관련 시설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지역사회가 필요한 재원을 공정하게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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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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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