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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하는데, 이는 원산출세액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세 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많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부과·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하도록 변경합니다.

2. 재산세에 대한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비율을 100분의 105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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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발의자 명단

홍익표 등 9인

김영배 박성준 오영환 윤영찬 전용기 전혜숙 정태호 홍성국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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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6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성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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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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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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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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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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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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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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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