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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인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특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주택매수를 청구한 경우, 한국공항공사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멸실 전까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공공기관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취득세 중과 예외를 인정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중과세 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부담을 경감시켜, 공공의 이익 목적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주택 취득이 재산 증식이나 투기와 같은 일반적인 법인의 주택 취득 목적과 다르며, 그에 따른 과세도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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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선 등 9인

김경협 민형배 박홍근 서영교 서영석 홍성국 홍정민

황

희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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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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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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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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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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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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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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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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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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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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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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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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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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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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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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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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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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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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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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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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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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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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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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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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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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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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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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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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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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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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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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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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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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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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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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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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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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