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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에 포함된 한자어인 ‘구거(溝渠)’라는 표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 ‘도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 이는 일반 사람들이 법률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복잡한 한자어 대신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친숙한 용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 변경 대상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문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야 하며,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올바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법을 좀 더 편하게 접근하고, 언어생활에서도 바람직한 본보기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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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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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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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지혜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형동의원 등 15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2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6인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영교의원등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광현의원 등 28인

정춘생의원 등 13인

윤후덕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